[서울=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이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전용 가스 판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통한계가격(SMP)이 정해지면 도입 단가와 관계 없이 상한제 차액만큼의 수익을 다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SMP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에 전력도매가격인 SMP가 크게 오르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경우 LNG 발전이 SMP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 원가가 거의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일부 민간 발전사업사에게 과도한 수익을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이에 SMP 대신 그 앞단인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발전용 LNG 도매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석탄과 원전은 정산을 통해서 가격을 사실상 통제를 했는데 재생에너지와 민간 가스 발전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당시에는 그걸 통제하지 못했고 그게 고스란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쌓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 발전이 들어오더라도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며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아직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 한전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대략 13조원 흑자를 봤고 올해 1분기도 3조원 가까이 흑자였다"며 "연평균 SMP 가격이 ㎾h(킬로와트시)당 146원이 돼야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이 온다"고 했다.

그는 "연초에 SMP가 100~110원대였고 현재 126원대"라며 "146원까지 오르면 한전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았었는데 지난 정부 당시 산업용 요금만 일방적으로 올려 가장 비싼 상태가 됐다"며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 요소 등 3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 시점은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민 공청회 과정을 거치기 위해 조만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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