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와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정부 드론·대(對)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에 참석해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도미넌스)을 확정·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드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할 강력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동맹국가와 연계하면서도 또 우리 고유의 표준인증체계, 그리고 민·관·군 통합 방호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논의가 된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공공 수요도 창출해야 하고 수요의 종합, 계약, 품질 보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획득 체계도 속도감 있게 가동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확정된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에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을 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 등 3단계에 걸쳐 정밀하게 분할·확대한다.

또 수요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리실 예하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조직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드론·대드론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신설 조직은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정부 드론·대드론 수요 발굴 및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다진다.

또 ▲K-MOSA 기반 표준화 ▲R&D 통합 기획관리체계 구축 ▲민관군 드론관제체계 연동 및 드론방호구역 내 통합 방호체계 정립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신규 지정 등이다.

이밖에 ▲드론·대드론 기업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미래 드론·대드론 전문가 육성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국민적 관심 증대와 실전적 방호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지난 3월에 출범한 통합 TF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드론, 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드론, 대드론 관련한 논의와 연구와 종합과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사실상 범정부적으로 최초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다. 전략을 세워도 결국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새롭게 전략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강도 높게 잘 관리하고 또 관련 법령과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조치 관련한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드론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들께서 안보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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