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선거사범 68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부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2월3일부터 선거일인 전날까지 광주·전남에서 68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에서는 133명을 적발해 2명을 송치하고 9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에서는 550명을 단속해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다.

광주는 흑색선전 36명(27.1%), 금품수수 26명(19.5%), 사전선거운동 14명(10.5%), 현수막·벽보 훼손 10명(7.5%)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흑색선전 257명(46.6%), 금품수수 98명(17.8%), 사전선거운동 98명(17.8%), 기타 선거범죄 52명(9.6%), 현수막·벽보 훼손 15명(2.7%) 순이었다.

광주·전남을 합쳐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모두 293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금품수수는 124명, 사전선거운동은 11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는 전체의 63% 수준인 430명에 달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목포, 순천, 담양, 강진, 신안, 해남 등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의 과거 카지노 도박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 간 맞고발이,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재산 증식과 관권·금품선거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 의혹과 차명 건설사 운영 의혹이, 신안군수 선거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는 군정 홍보 동원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에서도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등이 잇따랐다.

광주·전남 경찰은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 사건 종결을 원칙으로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다.

당선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당선인들의 사법리스크가 민선 9기 지방행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된 광주·전남 단체장 가운데 목포시장과 담양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신안군수 등 5명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하거나 중도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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