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나눠가졌다. 이번 재보선 지역 14곳 중 13곳이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선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의석 분포였던 민주당 165석·국민의힘 107석이 각각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바뀐다. 하지만 범여권의 절대적 우위라는 큰 틀은 유지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곳 중 총 9곳에서 자당 몫을 지켜냈다. 인천 연수구갑(송영길), 인천 계양을(김남준), 광주 광산을(임문영), 경기 안산갑(김남국), 경기 하남갑(이광재), 충남 아산을(전은수) 등이다. 하지만 ▲울산 남구갑(국민의힘 김태규) ▲경기 평택을(국민의힘 유의동) ▲충남 공주·부여·청양(국민의힘 윤용근) ▲부산 북갑(무소속 한동훈) 등 4곳에서 의석을 내줬다.

재보선 지역구 14곳 중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던 대구 달성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의석보다 4석이 줄어든 161석으로, 국민의힘은 기존 의석보다 3석이 늘어난 110석으로 바뀌었다. 만약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복당할 경우 국민의힘 의석은 111석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러한 의석수 변동에도 범여권은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161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의 의원 수를 모두 합치면 179석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춘석·김종민·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범여권 성향을 띠고 있어 표결 과정에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동원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안건 지정이 가능해 현재와 같은 '여권 입법 속도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재적 3분의2 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을 빼고는 범여권 의사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기존보다 다소 늘기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 등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이다. 또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장 탈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의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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