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 회의 참석
7억 추경 집행 계획 점검·인력 투입 등 당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복지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심사 지연과 기준의 적절성 등을 두고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 장관은 먼저 복지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 고충을 청취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심의 지연 등 현장의 불편을 긴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7억원)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인력 투입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변화한 예술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에는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 TF 운영 종료 후에도 현장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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