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이재명 출범 1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발전, 국방개혁 추진 등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주요 성과로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 완료를 꼽았다. 또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했다는 점도 들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것도 성과로 내세웠다. 아울러 차관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개혁도 언급하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구조개편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마지막 성과로 복무여건 개선을 꼽으며, 2026년 기본급을 6.6%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현실화하며 경제적 보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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