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무기한 수사 "다행"…인력 감축은 "수사 동력 상실 우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미루겠다는 검찰의 태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수사 내용을 발표한 특수단은 34명 기소와 5명 신병처리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 내 참사의 핵심 원인들은 왜 규명되지 못했는가. 이로 인해 단 한 명의 구속과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의 높은 벽과 제도적 한계를 체감하면서 깊은 상심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수단의 수사 효능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수단이 해체되지 않고 기한 없이 수사를 이어가는 점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수사 인력이 기존 4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수사 동력의 상실과 공백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특수단 운영 연장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선 안된다. 항공 전문 인력 보강과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참사에 대한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직 내 경찰항공대 등 전문 인력풀을 적극 가동해 독자적인 검증 전문성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며 "특수단 또한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구체적인 기소 방향을 유가족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찰도 이미 입증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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