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무 부담 완화 지원 사업인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질의응답(Q&A) 형식의 노무 사례집을 발간하고 법률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송유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음식점·카페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 사항을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주휴수당, 퇴직금처럼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관리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점을 담은 노무 사례집과 숏폼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심각한 사안은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돕는다. 지역별 현장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이를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발표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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