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재허가와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 플랫폼 규제 기반 마련 등을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추진 현황과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올해 4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서 본격 가동됐다. 현재까지 총 1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방미통위는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했다. 방송법 개정도 추진했다.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안에 재허가·재승인이 안 나더라도 결정 전까지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방송사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외에도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했다.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도 시작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3법 후속 정비와 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확보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했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했다. 이달부터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와 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가짜뉴스 플랫폼에 '징벌적 손배'… 불법 스팸도 철퇴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는 데 맞춰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가짜뉴스 신고접수를 의무화한다. 악의적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했다.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홈쇼핑 상생안 마련…미디어 진흥원 설립 추진
 
미디어산업 경쟁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5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를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힌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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