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5~2024년 기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서방 기업들보다 3~8배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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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중국 기업들이 직접 보조금과 시장금리보다 낮은 대출(BMB)을 통해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후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는 기업 대출 대부분이 국유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국 1년 만기 기준 금리에 가까운 낮은 금리로 이뤄지는 중국 금융 시스템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고 했다.

보조금이 집중된 분야로는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이 꼽혔다.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매출의 2%가 보조금 평균이지만 중국 소재 반도체 기업들의 보조금은 2021~2022년 매출의 거의 10%에 달했다.

풍력터빈의 경우 2005~2024년 글로벌 평균 보조금은 기업 매출의 1% 수준이었지만 중국 기업의 보조금은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2%를 웃돌았다. 일부 해에는 5%를 넘기도 했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대규모·지속적인 산업 보조금은 글로벌 시장을 왜곡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만들고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 현재 중국과 무역·투자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EU는 중국의 일부 보조금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2022년 '외국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도입해, 역내에서 인수·합병(M&A)이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집행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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