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2013년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의 형 확정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방위사업청 예규에 관해 HD현대중공업, 정부와 한화오션 측의 해석이 충돌했다.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HD현대중공업은 동일하게 기소된 사건은 형 확정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예규에 따르면 동일 일자에 기소한 사건은 기소일 기준으로 기소 감점과 형 확정 감점을 3년간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사고에 대해 수사와 압수수색 한꺼번에 이뤄졌으며 공소장에도 일련의 보안사고인 것처럼 기소돼서 판결됐다"며 "형사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일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HD현대중공업 소송대리인은 "개정된 규정에서는 3년으로 통일해서 감점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을 가산해서 감점을 한다면 형평에 반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는 "보안사고 때문에 9명이 같은 날 기소됐지만 먼저 확정된 8명과 나중 확정된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화오션 측 또한 "해당 보안 사고에서 행위자는 다수고 일시, 장소, 객체가 제각각이고 별개의 범죄"라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예규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어떻게 도출되는지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HD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자 "적용할지 안 할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KDDX 수주 경쟁에서 해당 보안 감점 적용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회사 소속 일부 직원이 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2022년 11월 8명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3년 뒤인 2025년 11월까지 보안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3년 12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3년 12월로부터 3년 뒤인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 설계 사업에서 방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보안 감점을 연장했다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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