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하면서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은 안정적인 지지도와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방주도 균형성장, 각종 개혁과제 등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회 의석 구조에다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정과제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기치로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는 가운데 매물은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공급과 규제 카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성장도 핵심 과제다. 승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하겠다"며 "수출 등 핵심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올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실행도 예상된다.

규제와 금융, 공공 부문은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논의가 진행 중으로, 금융 부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금융 신용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시사했다.

상대적으로 연금과 교육 분야는 논의가 더딘 단계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분야 개혁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권력기관 개혁도 입법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10월 2일)를 앞두고 후속 법안, 특히 형사소송법 정비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만들지다.

당정 안팎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사건관계인 면담이나 사건기록 확인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보완조사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진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전건송치제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이 대통령에게도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의 경우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효과에도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서울 민심의 지지를 입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선 이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위해 이달 중 총리직을 사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아 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임 총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을 후보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도 공석인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수석급 인사 3~4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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