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에 숨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마약 범죄 사범 검거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년 간의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1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한 마약 중량은 3233㎏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7%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이 운영한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도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다.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역대 최대 대마 밀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합수본은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이들이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대마는 역대 최대인 636㎏로, 시가 954억원 상당이며 127만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규모다.

합수본은 이를 포함한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해외에 있던 공급책을 국내 송환할 수 있었던 점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 요청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약 1개월 만에 송환했다.

이후 경찰청 등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 또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송환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 차단을 위한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해 불법마약류를 적발했다.

마약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률 오남용 처방과 투약한 의료인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예방교육 확대와 24시간·비대면 상담을 개설하는 등 중독 대응 강화에 나서는 한편,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을 통한 재발 방지에 힘쓴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또 제도 개선 성과로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한 것을 꼽았다.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어 국민비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해 명의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차단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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