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오세훈 아동·중장년·어르신 돌봄 공약 비교
정원오 '24시간 아이 돌봄'…15분 내 초등 돌봄 시설
4050+ 중장년 통합센터…'시니어 라이프 캠퍼스' 조성
오세훈, '우리아이 돌봄 안전망' 구축…지역아동센터 확충
4050 '낀세대 연금' 도입…어르신 일자리 연 15만개 공급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아동·어르신과 중장년층 맞춤 돌봄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린 돌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원오 후보는 '24시간 돌봄도시 서울'을, 오세훈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24시간 공백 없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정의 작동방식 그 자체"라며 "지난 5년의 성과 위에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24시간 아이돌봄'…4050+재단 및 시니어 라이프 캠퍼스 운영
정원오 후보는 '24시간 공백 없는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공약을 내놓았다. 집에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초등 돌봄 시설 200곳을 확충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골목형 미니 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돌봄·학습·체험 기능을 결합한 '키움클럽'을 확대한다. 방학 기간에는 시설에서 맞벌이·한부모가구 초등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이용 문턱도 낮춘다. 공공 아이 돌봄 기관은 자치구별로 1개소씩 추가 지정해 공급을 늘리고, 국가자격 아이돌봄사 4000명을 추가 확보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연령별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형 민간 아이 돌봄 및 손주 바우처는 초등 3학년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야간·주말·휴일·병원 동행 긴급 돌봄 인력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틈새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성동구 모델인 '우리 아이 안심동행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담 인력과 차량을 갖춘 병원 동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형 돌봄인 수당'도 추진한다.
4050세대 및 노년층을 겨냥한 종합 지원 정책도 내놨다. 기존 중장년층 일자리 소개 중심의 센터를 '4050+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경제·심리·사회적 처방 기능까지 추가한 중장년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대일 매칭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50+ 징검다리 일자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치구별로는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봉사활동,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이웃연결단, 재능 기부 등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니어 라이프 캠퍼스'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배움과 건강관리,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 맞춤형 운동·재활 시설 및 건강돌봄주치의 도입 등, 의료와 요양을 통합 제공하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즌2'…4050 낀세대 연금·고령친화 도시 조성
오세훈 후보는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안심하는 서울' 공약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아이 돌봄을 위해 집 근처 초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426개 행정동 어디에 살던 집 근처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 집과 학교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는 100개소,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점심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초등학생 입학 초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초등학생 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한다.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learn)'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초중고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노후 준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40~50대 중장년층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핵심은 중장년층에게 연금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서울형 IRP)' 도입이다. 조기 은퇴 등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통상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의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를 10년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한다. 부모 간병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이중 돌봄 가구에는 '간병 바우처'도 지급한다.
'디딤돌 소득 2.0'을 통한 돌봄취약계층 사업 확대 방침도 밝혔다.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한부모 및 발달장애 아동 가구 등에 2년간 월 80만~110만원의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년의 재취업과 전직을 돕기 위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도 25개 자치구 전체에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보증금 1000만원 만들기' 프로그램도 공약에 담겼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 공약도 발표했다. 4년간 1조410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주거·여가·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다.
의료·돌봄 분야에서는 비요양등급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80% 이상 지원하고, '돌봄 SOS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늘려 식사 배달, 병원 동행, 긴급 간병 등 단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간 15만 개 동네일자리를 공급하고, 도보 10분 거리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활력충전소' 120개소를 조성한다. 주거와 이동 편의를 위해 2030년까지 고령친화 리모델링 1만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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