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군 구조 개혁을 향한 기대감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추진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3군 사관학교 통합'은 한층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달라진 전쟁 양상에 대응할 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무게를 얻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찬성 측 네티즌들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 등 변화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전의 핵심이 육·해·공군의 긴밀한 합동 작전에 있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현대전은 각 군이 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생도 시절부터 교류하고 함께 배우는 것이 군 통합성 발휘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특정 사관학교 중심의 순혈주의 카르텔이나 기득권을 타파하고 인적 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군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슬림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에서는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초기 2년 동안 통합 교육을 받게 되면 장교로서 갖춰야 할 각 군별 특성과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체득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통합 사관학교 내부에서 군종 선택에 따른 서열화가 나타나거나, 희망하는 군에 배정받지 못한 생도들이 중도 자퇴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외에도 사관학교 지원율 하락과 초급 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외형적 통합에 앞서 노후 시설 개선이나 실질적인 보상 확대 등 직업군인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립적인 제언도 뒤따랐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완고하고 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군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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