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8일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심사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진행했다.

오는 6월 24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와 법령안 소관 부처가 함께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를 재정경제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로부터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함께 향후 범정부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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