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기관 실무회의' 개최
흑색선전 혐의 단속 921명…딥페이크 삭제요청 1만여건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전날 기준 총 921명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13일 기준 371명 이후 550명 증가한 수치다. 일평균 12.5명 수준에 달한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이후 삭제요청 건수는 전날 기준 1만391건으로, 지난 대선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선거일이 일주일 남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 지난 대선 삭제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찰청, 선관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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