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토위·행안위 주최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해 "최근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문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아직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A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도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분들께 들었는데 SOC 해체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등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며 "서울시가 하는 일은 최소한 안전하겠지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간 서울시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했다"고 했다.

그는 "서소문 고가 붕괴 역시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별도 안전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정 대표와 천 원내운영수석 외에도 행안위 소속 윤건영(간사)·모경종·박민규·오기형·이해식·채현일 의원과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안전·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전문 인력 참여 지원, 감리 시스템 보완 등을 주문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에 준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전 관리나 위기 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작동돼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 특히 구조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삼성역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인 전문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철근 누락은)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건설 공사 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며 "(또) 우리 감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또) AI,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점검 방식에)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어떤 형태의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 예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 붕괴에 대해 다들 우려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며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골든타임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SOC 사업 관련해 시공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징벌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SOC 해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적 개선들을 근본적으로 해나가기로 의견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작성돼야 할 시공 상세 도면이 없었던 것 아닌가. 만약 있었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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