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석 5조' 체납관리단, 지방정부도 선거 끝나면 다 시행해야겠죠"

기사등록 2026/05/27 18:44:08 최종수정 2026/05/27 18:54:22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일자리 확충 등 효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며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체납관리단 성과 관련 기사를 언급한 한 시민의 엑스 글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일반 시민까지 대규모로 채용해 체납자 조사에 투입하는 '체납관리단'은 현재 중앙정부 기관인 국세청 산하에만 설치돼있는데,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 이를 지방정부에도 확산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시민이 언급한 기사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지난 80일 간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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