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맞춰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중심의 방위력 재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에서 드론과 AI를 활용한 전투 방식이 확산하자, 일본도 기존 장비 중심의 방위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춘 체계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제안안을 승인했다.

제안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정보 수집과 작전 판단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찰기와 인공위성, 각종 감시 장비로 확보한 정보를 AI가 신속히 분석하고, 지휘관이 작전 지시를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AI를 이용해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체계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민당은 무인기를 육상·해상·공중 전 영역에서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무인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안에 담겼다. 또 드론 등 무인기 도입을 최우선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무인기 운용과 관련된 전파법 등 규제 완화·폐지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위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자민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흐름을 거론하며, 일본이 자국 방위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제안은 일본의 방위정책이 미사일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넘어 AI, 드론, 우주·사이버 영역을 포괄하는 기술 중심 방위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부 문구를 조정한 뒤 다음 달 초 정부에 제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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