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중심이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은행·보험·증권사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국회가 예보에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예방을 위해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27일 "올해 비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험 사고 방지를 위해 2001년부터 금감원과 함께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2012년부터는 저축은행 중심 검사를 강화해 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뱅크가 정기 공동검사 대상이 됐다. 두 기관이 인터넷전문은행 공동검사를 나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금융회사 부실시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만큼 예보는 그간 사전 감독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을 지속 제기해 왔다. 예보기금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성 위험 등 잠재 부실 요인을 조기해 포착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보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를 미리 들여다볼 필요성이 크다. 실제 부실이 발생한 뒤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대응보다 자본적정성·연체율·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예보기금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 간 공동검사는 비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연 1곳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의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예보가 공동검사를 요청해도 상당수가 실제 검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적에 따라 예보는 공동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실제 확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만 연간 700여건의 검사 계획이 잡혀있는 금감원이 공동검사까지 수행할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감원의 검사 수요는 가계대출 관리, 불완전판매, IT·전산 사고 대응 등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등까지 고려해 상황에 따라 공동검사를 결정하고 있다"며 "권역별 협의를 통해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는 금감원에 수시정보 등 정보 공유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보는 "장기적으로 정보공유 확대 등 금융안전기구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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