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대검 압수수색…헌법TF 자료 등

기사등록 2026/05/11 15:24:28 최종수정 2026/05/11 16:06:24

제출 놓고 대검과 갈등…檢 "규정상 비공개"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등 조사 중

'양평道 의혹' 김오진·윤재순 이번 주 줄소환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11. jhope@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오늘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두 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제출한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 중이다.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된 대검찰청 전자결재 문서 확보에도 나섰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앞서 특검팀과 대검은 지난달 2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 요청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대검이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4명과 참고인 2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우 전 KTV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인사 데이터 베이스 확인을 위해 방첩사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를 대상으로 첫 피의자 신문도 진행했다.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심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관련 이프로스 압수수색 집행도 진행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집행 대상 양이 많고 네트워크 처리 회사 속도가 느려서 집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전 공주지청장인 김모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 불법 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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