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
"일부 기업 개정 상법 취재 반영 못해…공시심사 강화"
MBK 제재 "추가 논의…문제 없거나 제재 중단 아니야"
"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시 '주가조작 패가망신' 더 근접 가능해"
또 일부 기업들이 개정 상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본원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회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화솔루션 유증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으면 했다"며 "유상증자 외 자금 조달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회사 쪽에서 향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정정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황 부원장은 이날 "개정 상법 관련 법무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공시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해 개정 상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공시 서식 개정 및 다트(DART) 등 공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 사항들이 있어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MBK가 전혀 문제가 없거나 그래서 제재 절차가 중단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황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금감원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두 차례 정정 요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봤나. 유상증자 중점심사제 도입 당시 '부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하겠다'던 기조에 변함 없나.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정정 요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한화솔루션의 중점심사 사항은 한화솔루션이 안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으면 했다. 또 유상증자 외 자금 조달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회사 쪽에서 향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정정 요구를 했다."
-기업들이 상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달라.
"지난 2월 법무부에서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몇가지 주요 사항들이 있다. 그중 특별위원회 설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 과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제3자적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신고서에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도로 명확히 기재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 또 주주 소통 강화와 관련해 일이 다 완료된 다음에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 제재가 미뤄지는 이유는.
"MBK 제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사항들이 있어 잠시 지체되고 있는 거다. MBK가 전혀 문제가 없거나 그래서 제재 절차가 중단돼 있는 건 전혀 아니다."
-바이오공시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나. 관련해 삼천당제약 사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정 종목에 대해 조사를 한다 안 한다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해당 종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린다.
바이오 공시 개선 TF는 현재 활동 중이다. 6월 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바이오 공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쓸 수 있도록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회사가 인위적으로 보도하는 보도자료와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려고 한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발행 규모 확대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는데, 현재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
"종투사들이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당장 회수하기 쉽지 않은 기업 금융 쪽으로 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종투사들의 유동성 상황은 매우 괜찮은 편이다. 발행어음을 영위하고 있는 7개의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3월 말 기준으로 약 115% 정도가 나왔다. 발행어음 그 자체의 유동성 비율은 약 163% 정도 나오고 있다. 크게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기업 금융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부분은 철저히 잘 챙기겠다 정도로 이해해 달라."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결정이 된 이후에는 법적 검토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홍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조만간 출시되면 변동성이나 리스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나 우려 사항이 있나.
"현재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투자자들의 매매 쏠림이 있는 건 분명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 또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해외에는 비슷한 상품들이 다 있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측면이 있다. 상품 출시 전 투자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 패턴이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최근 자산운용사의 ETF 과장 광고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는데.
"과장 광고 관련 마케팅이 과열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정 사안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검사국과도 공유했다. 또 CEO 간담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과장 광고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업종이나 유형이 있나.
"특정 업종이나 유형을 보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쪽에는 매출액 기준이 들어와 있다.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상당 부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쪽으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도 상장폐지 요건에 들어오는데 분명 시가총액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관련해 최근 인력을 100명 가까이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인력은 계속 확충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100명까지 늘릴 생각이 있다. 조사 건이 몇건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다수 사건들을 조사 중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 1호 사건은 정해졌나.
"인지수사 1호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중요 사건 중심으로 특사경에 넘겨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강제조사권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감원이 지금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 임의조사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혐의자들이 문답에 응해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문답을 하고 나서 핸드폰이든 뭐든 다 없애버리거나 증거가 사라지면 이들을 나중에 정식으로 기소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질서를 흐트리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정부가 추구하는 주가조작 패가망신에 더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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