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직격탄 맞은 서민 가계 지원…공공부채 확대 우려
5월 중순 긴급 차입안 의회 제출…일반 입법보다 신속 처리
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자금 조달 계획을 이날 확정했다. 이번 차입은 일반 입법 절차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칙령'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이르면 5월 중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차입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농민,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과 실물경제 지원에 투입된다. 또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디젤·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지원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번 차입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그 여파가 식품 가격과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부채 확대는 부담 요인이다. 태국의 공공부채는 올해 3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6.38%로, 법정 상한인 70%에 가까운 수준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차입 이후에도 부채비율이 상한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규모 차입이 이어질 경우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있다.
이번 긴급 차입은 생활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기 방어책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태국 정부의 부채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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