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 전쟁, 해상 봉쇄, 해협 통행 작전…
승리할 마법의 공식 계속 찾는 트럼프
"사상 최강 제재 견딘 이란, 타협 안 해"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줄 마법의 공식을 계속해서 찾고 있으나 이란을 오판한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말살”하기 위해 이란을 공습했고 지난 2월에는 이란 정권 교체와 민중 봉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란의 해협 봉쇄를 꺾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들을 빠져나오게 하려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이란은 미사일과 무인기로 대응했으며, 페르시아만에 갇힌 선박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란의 전략, 심리, 적응 능력을 오판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란은 자신들이 현재 우위에 있다고 믿으며, 해상 봉쇄로 겪는 경제적 압박을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딜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란의 입장은 오하려 강경해졌다.
국제 위기 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전문가는 "압박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마다 트럼프는 마법처럼 승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 새 강압 도구를 찾아왔다"면서 압박이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에즈는 "아무리 압박을 가하더라도, 체면을 세워주는 퇴로와 굴복이나 항복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합의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이란 전문가는 미국이 "이란은 사상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냈으며 압박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중간 선거 전 이란 봉쇄 성공하기 어렵다
그는 강력한 독재 국가인 이란에서는 타협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동인이 없다면서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이란 봉쇄가 성공할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5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놀라웠다"며, "누구도 봉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대치하는 국면이다.
영국 채텀 하우스 사남 바킬 중동 전문가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잘 모른다면서 "대화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킬은 "트럼프가 이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들은 국내총생산(GDP)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다면 수년 전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석유 저장 능력이 바닥나게 만들어 중대한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이란의 모든 석유 기반 시설이 폭발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약 3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란 하루 20만 배럴까지 감산 가능
명백한 과장이었다. 석유 전문가들은 이란이 석유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최소 몇 주의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이란은 석유 기반 시설에 큰 손상 없이 생산량을 하루 약 20만 배럴까지 줄인 적이 있다.
미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이란 전문가는 "이란이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하게 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트럼프에게 제재와 봉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새로 시작한 이유일 것이다.
과거 이란의 경제와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란이 회담에 나섰고 몇 년 동안의 협상 끝에 2015년 핵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이란은 가혹한 경제 제재의 대부분을 해제하는 대가로 10년 이상 핵 농축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이란은 합의를 지켰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인 2018년에 합의를 폐기하고, 더 엄격한 핵합의를 압박하며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이란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핵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란은 약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 이란은 현재 적대 행위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핵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안 믿는 이란, 해협 통행료로 재건 비용 마련 시도
이란이 미국과 물밑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강압에 굴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ICG의 바에즈는 이란 지도자들은 압박에 굴복하면 미래에 더 많은 압박을 부를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해 재건비용을 마련하려 하며 미국의 제재 해제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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