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저신용자를 외면하고 우량한 고객만 골라 대출하는 인터넷은행들을 향해 '체리피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을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여전히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고 말하며 금융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규제가 아니라 면허에 따른 책임"이라며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실장의 발언은 인터넷은행의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들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고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의 영업전략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은행은 은행권 전반의 디지털금융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 절감과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영업점 없이 낮은 비용으로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주담대, 전월세자금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등 여전히 기존 은행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2023년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관행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금융권 '메기 역할'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역행하지 않았는지, 주담대 취급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치를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개선 권고를 전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 대출 공급 비중은 토스뱅크 34.9%,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순이었다. 현재로선 모두 당국의 목표치를 상회한 상태다.

청와대에서 인터넷은행을 직접 겨냥하고 금융위원회가 올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선포한 만큼 향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목표치가 더 강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말 공급 목표치를 새로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 평잔 30%에서 40%대로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늘리거나 신용평가를 더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1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마련한 '신용평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TF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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