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평가회의서 주장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사장(국장)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평가회의 일반토론에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쑨 사장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이 같은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을 수정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은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에 대한 감독과 검증을 강화하며 일본의 핵 보유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새로운 '핵 공유' 체제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및 확장 억제 체제를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쑨 사장은 "비(非)핵무기 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평화적 핵 이용의 정치화를 단호히 반대하고 일부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 등 부당한 규제를 남용하며 이유 없이 다른 나라의 평화적 핵 이용 협력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감독을 받는 다른 국가의 핵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핵 확산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세계 5대 핵 보유국들이 2022년 채택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하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들이 상호 핵무기 선제 사용 불가 조약 등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도 각국이 핵 확산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쑨 사장은 "중국은 자위 방어의 핵 전략과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군비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핵 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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