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첫 공론화 주제로 선정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과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지역의료 기준 ▲지역 내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 정부 권한과 책임 등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5월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한 후 다음 달 중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패널의 의견을 듣는 게 통과의례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요구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패널 모집 후에는 충분한 학습 기간을 거쳐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단일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함께 결합이 될 수도 있다"며 "한 달 정도 학습 기간을 거치면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한 후에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전문위원회별 그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그간 '지필공' 강화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필요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공개 토론회를 5월 7일에 개최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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