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재정사업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중점 연구개발(R&D)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원팀' 체계를 구축해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7년도 R&D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개 부·처·청이 참여해 2027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처가 이를 종합해 최종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는 특히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예산전략회의를 공동 주관하며 예산 편성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추진 방향의 핵심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전략성 제고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공동 목표 중심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술 융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효율화와 재투자를 연계한 R&D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되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등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 개최될 추진대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사업 재편과 지원 방식의 변화도 예고됐다. 혁신본부 주도로 R&D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점검을 강화해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기존의 출연금 중심의 R&D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 출자 방식'을 도입,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은 AX·GX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연계된 핵심 분야에 재정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7년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낭비 요인은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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