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3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2차 공개포럼의 내용과 함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논의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종합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이날(30일)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다.

특히 15일 진행된 2차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사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이외에 18일과 19일 열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협의체는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화상 면담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이 범죄에 가담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두 달 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 차례 회의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병행하며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정부위원장으로서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권고안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책적 결정을 넘어 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응축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며 "선진화된 소년 사법제도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해당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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