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30일 '제1회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 편익 및 안전 증진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부위원 4명이 포함된 특별성과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의 파급 효과, 난이도, 충실도 등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건(44명)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감사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했다.

해당 감사에선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선별하고, 이중 위기징후가 높은 사례 23건을 지자체,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점검해 영아 유기 사례(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감사원이 문제 제기한 위기징후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질병,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한 사례 249건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살해, 유기 혐의로 보호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감사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는 등 정부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가 보호망 내로 편입시키는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포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를 비롯해 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국가예산 지출을 절감한 사례, 외수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수방시설 설치통제 기준을 마련한 사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한 사례, 공탁금 국고 귀속을 방지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 등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포상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거둬 준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 관점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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