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활동 종료를 앞둔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천 대행은 "지난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가 있었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알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고,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감사로 조작기소를 했다"며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대표적"이라며 "검찰 1기 수사팀은 이미 이재명·정진상·김용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고,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인사발령도 내기 전에 사건에 투입했으며 사건을 조작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했다.

천 직무대행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데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판결했지만 여전히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28일 있었던 김건희 2심 판결도 비슷하다. 1심보단 늘었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다시는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7일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39년 만에 만들어낸 개헌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헌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시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 계엄권 제한 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 2(197명) 이상이어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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