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차질 없게…지방선거 가짜뉴스 엄단"

기사등록 2026/04/30 11:00:00 최종수정 2026/04/30 12:14:24

행안차관, 17개 시·도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04.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 없는 지급과 6·3 지방선거 가짜뉴스 엄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지자체에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 완화와 관련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발굴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공직기강 확립 등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모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나 무리한 사업 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다만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 축제가 연기·취소돼 지역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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