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에서 도밍게스 사무총장 "통행료 징수등은 불법"
"해협 주변 국가 징수권 없어".. 전세계의 항해의 자유 강조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문제 해상지역의 통행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기 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등) 문제 해역의 선원들을 무사히 철수시키려는 IMO의 계획안을 각국이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대립과 전투는 해운과 각 선박의 선원들,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인구와 세계 경제에 대단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약 2만명의 선원들과 거의 2천 척의 선박들이 페르시아 만 안에 갇힌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IMO의 이들 철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민간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떤 기술적, 또는 작전상의 지원책도 다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 각국을 향해서 "적절한 시기에 호르무즈를 항해하는 민간 선박들에게 위험이 되는 기뢰 등 모든 장치들도 제거해서 바다를 안전하게 하도록 (소해 작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 뿐 아니라 세계 해운 부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면 보험비용의 합리적인 수준의 유지와 평상 수준의 해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도밍게스는 말했다.
"이 곳의 안전한 관리는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함께 유지해왔고 관련 국가들이 유사시에 모두 협상과 타협을 지원해 왔다. 우리 IMO는 이번에도 해사기구의 역할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지만, 일단 안전이 확보되어야 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항해의 자유는 절대적 원칙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세계의 모든 선박들은 국제법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해로인 해협들은 주변 국가들 마음대로 봉쇄할 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해협 주변의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의 통과 선박에 통행료나 기타 요금, 불공평한 특정 조건의 부담을 지울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 동안 잘 정립되고 널리 알려져 왔던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전세계의 해운과 선박들에 대한 통합과 안전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각종 부정적인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도밍게스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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