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최은수 기자 =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추가 증거 보강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우선”이라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와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다시 보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내용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4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해제 요청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장을 보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서 회신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자 외교 관계가 걸린 문제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경찰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공개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 10명 중 7명(65.7%)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실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작년 형사사법정책연구원이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건데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 37명이었고 나머지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미진 사례에 대해 국수본에서 적극 감시하고 있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텍스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서부터 해명·소명하면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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