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구광렬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 예비후보는 2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4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즉시 멈추겠다"며 교권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먼저 첫번째 과제로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꼽았다.  

구 예비후보는 "폭언·폭행·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심의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를 철저히 보장하고, 특별교육 및 대안 프로그램과 연계한 단계별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지침으로 명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또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종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교육청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수사기관에 즉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명백한 정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 대응 '맞고소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대행하고, 공식 채널 외 접촉 금지 및 민원 이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악성 민원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광렬 예비후보는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간인 교실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법과 제도적 축을 바로 세워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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