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 공청회 확정…행정수도특별법 본격 논의

기사등록 2026/04/24 17:07:48 최종수정 2026/04/24 17:30:24

공청회 거쳐 상임위·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1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여야가 5월 7일 국회 공청회 개최에 최종 합의하면서 입법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정무위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과 복기왕 간사를 잇달아 만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 공청회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해왔다.

그는 "단순히 속도에 매몰되어 기초를 소홀히 한다면 자칫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법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술인 선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해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종민 의원(세종갑·산자중기위)도 국토위원장실로부터 공청회 일정 최종 확정 소식을 전했다. 그는 "24일 오전 11시50분, 국토위원장실에서 여야 합의 사실을 알려왔다"며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토소위 심의 직후 국토위원장을 만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청회 일정을 협의했다.

그는 "5월 7일 본회의 당일 오전 10시 개최를 제안했고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동의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개최가 어려우니 반드시 이날 열어야 한다"고 원내대표단을 직접 설득한 과정을 설명했다.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은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과정으로 평가되며 여야 합의로 성사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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