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 정보는 모든 파트너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기사등록 2026/04/24 11:10:40 최종수정 2026/04/24 12:34:24

정동영 발언 계기 정보공유 차질 논란

사드 재배치·방위전략 변화 속 동맹 신뢰 시험대

[서울=뉴시스]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발언 이후, 동맹국들에 정보 취급에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6.04.24.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발언 이후, 동맹국들에 정보 취급에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2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비공개 채널로 공유된 민감 정보는 모든 파트너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북한이 구성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 지역은 기존에 알려진 영변과 강선 이외 추가 시설로, 통일부는 해당 내용이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위성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고, (미국이)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 발언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T는 이번 사안이 최근 고조된 한미 간 긴장 속에서 동맹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지난 3월에는 사드(THAAD) 요격 미사일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했다.

미 국방부의 전략 변화도 감지된다. 올해 1월 발표된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이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맡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한국 내 강연에서 북한보다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임기 종료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양국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흐름은 입장 차이를 확대하고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회복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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