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결정 문제…빠른 시일 내 전환하도록 최선"
[하노이=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데 대해 "한미 간 공조 체계의 손상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동행한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율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는데 목표연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 얘기는 군사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개진한 거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군사력만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외교 당국 간 다루는 문제이고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돼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는 군사적인 측면을 경시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다.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외교·군사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쿠팡 문제가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간 안보 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 협상은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보 관련 협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여러 이슈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며 "쿠팡은 기업의 문제로 양국 정부 간 이슈로 연결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입장에 따라 미국과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있다"며 "계속 노력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원들이 보낸 서한도 저희가 주목해서 봤다"며 "의원들과 접촉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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