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기존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해 정책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이 적용된다.

추가 선정된 군에서는 올해 7월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를 확산시키고 농어촌을 '머물고 돌아오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려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