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서비스·에너지 복지 아우르는 촘촘한 시민 안전망 구축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시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는 '시흥 형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본 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과 기본 사회 위원회 구성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 형 기본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인 체제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시흥시 기본 사회의 핵심 축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시는 민선 7기부터 지역화폐 '시흥 화폐 시루'를 통해 기본 사회의 토대를 닦아왔다. 현재 경기도 청년·체육인 기회 소득뿐 아니라 시 자체 재원으로 전 시민 대상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을 도입해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 모바일형 지역화폐인 '모바일 시루'를 활용해 정책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역 내 경제 활동으로 환류되는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서비스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 시는 '시흥 돌봄SOS센터'와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촘촘한 통합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관내 전 학교 무상 급식과 입학 준비금 지급을 시행 중이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 '쏙(SSOC)' 등을 통해 전 생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와 교통권 보장도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정부 최초로 저소득 및 아동 가구에 '시흥 형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K-패스 등 국가 정책에 더해 '시흥 패스+(플러스)'와 '어르신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을 자체 추진해 시민 이동권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복지 역시 시흥시가 주목하는 핵심 과제다.
시는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RE100 소득 마을' 사업과 시화방조제 자전거길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익을 얻는 '햇빛 소득’ 기반을 넓히고 있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기본 사회 정책들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시흥 형 모델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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