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확신한다면 법치 절차 통해 결백 입증하는 것이 순리"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대하는 태도는 집권 여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조해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를 확신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법치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며 "'검찰 조작설'이나 '연어회 술파티' 같은 자극적 의혹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공개된 녹취록은 변호인 측의 무리한 요구와 법리적 한계를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당 지도부와 의원이 총동원된 집단적 방어는 스스로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듯한 '메서드 연기'를 연상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를 볼모로 한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역시국민과 평등하게, 합법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일갈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라며 "청문회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명확한 사실과 법리 앞에 침묵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수술 후 병상에 있는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사지로 몰아넣었다"라며 "국정조사가 인격 살인의 장이 됐다"고 했다.
그는 "증인에 대한 겁박 또한 도를 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유지하자 곧바로 위증 고발을 운운하며 압박했다"라며 "어떻게든 억지 명분을 만들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정치적 답정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동원해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재판을 흔들려 할수록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재판으로 심판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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