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협약식 개최…"차질 없게 철저 준비"
업무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자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국민께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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