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 합의…"정치개혁법안 등 처리 목표"

기사등록 2026/04/15 17:50:43 최종수정 2026/04/15 19:38:23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정치개혁 법안 세부 내용엔 아직 합의 못해…추가 논의키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6.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정치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는 국정과제 법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되, 처리는 17일 국회 본회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제 개편과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좁혀졌다"며 "이제는 각 선거구와 관련된 미세 조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4월 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회는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 임시회 (일정을) 정리했다"며 "오는 29~30일 양일간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결재로 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6일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5월 4일까지 국회의원 사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들은 법정 시한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현역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올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로 선정된다. 만약 4월 30일 이후 5월 4일 사이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은 올해 재보궐 선거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5월 6일 임시회 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본회의 표결 없이 국회의장 결재로 사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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