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극 행정으로 평생 수사·감사 등 고생…공직자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 심각한 문제"

기사등록 2026/04/15 11:00:20 최종수정 2026/04/15 11:28:24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그 나라 운명 정할 정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그 나라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며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 문화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하는데) 실제 심각한 문제"라며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개별 규제개혁 안건은 여기(위원회)서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각 부처에 제안해 달라"며 "규제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또는 국무조정실이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기구에서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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