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에 관한 검찰 판단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특검을 왜 하는가. 검경 합수본은 왜 만들었나"라며 "정권의 영향력을 벗어나 정의롭게 수사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보며 이 정권의 부정의함에 대해 아주 분노한다"며 "검경 합수본은 전 의원을 공천 확정 다음날 증거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유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공개수사를 했고 구속이 됐다"며 "그런데 전 의원 사건은 민중기 특검 시절인 작년 8월 이미 인지를 했다. 그럼에도 입건하지 않고 뭉갰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공천 다음 날에 정치적 타이밍을 기묘하게 맞췄다"며 "합수본의 수사 일정이 정권의 선거 전략에 동원된 것이다. 합수본이 전재수 선대위"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불기소 처분이) 전 후보 공천 확정 다음 날 일어난 일"이라며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공천 날짜까지 계산해서 끼워 맞춘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합수본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건을 정리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도덕과 양심을 포기하고 국민이 아니라 진영만 보면서 '전재수 공천'을 선택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전 후보는 부산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에 "합수본의 수사 결과는 명백하게 공소시효가 일부는 진행됐고 일부는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법무부에서는 합수본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질의로 대응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에 관해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논리가 참으로 놀랍다"며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몇 번 언급했으니 이사들이 다 인지했으니 의결에 준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자행된 이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선택적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사립학교법,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가 있으면 재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감사 결과를 받아보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윤석열 정권인 2023년 총선 46일 전 2월24일 선거법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시기 국민의힘 소속 A 구청장이 총선에 나선 같은 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앞에서 현금을 꺼내 축제 주최 단체에 기부한 영상"이라며 모자이크된 영상을 제시했다.

그는 "불송치 사유서를 보면 정말 기가 차다"며 "현금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일곱 번 출마한 사람이다. 초선 의원들이 지역 축제에서 현금 기부하고 몰랐다고 하면 경찰 면죄부를 줄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김민석 국무총리 출석 문제로 한 차례 정회를 거쳤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이에 김 총리에게 "폴란드 총리 면담으로 오후 3시30분까지 불출석 양해를 얻었는데 (이후) 3시40분까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질문 시간에 확인하니 4시까지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4시10분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면담 시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30~40분 정도 늦어졌다"며 "마치고 가시는 것을 인사하고 출발을 바로 해서 왔는데 시간이 아마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늦은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에 "한 번도 아니고 30분, 40분, 정각, 10분 네 차례나 변경됐다"며 "사정은 이해하는데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을 감안해 연락을 정확하게 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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