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예견될 때 거쳐야 할 추경 외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발표된 국가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재정 운용 실태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이 예견될 때 거쳐야 할 세입 경정 추경을 외면했다"며 "세수 추계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문재인 정부 대비 2.3배나 폭증시키는 등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발생한 1조2676억원의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 예산으로 쓰였다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강조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1000억여원 전체를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더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중심 재정으로 전환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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