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4·5호 공약으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와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및 5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심야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상향하고, 운전자 인식률 제고를 위해 교통 표지판 확대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가 일괄 적용된 이후, 시간대별 제한 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2023년부터는 일부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공약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화장실 소모품·청소 인력 또는 청소비 지원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 지급 ▲불법 촬영 방지 시설 및 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확대 등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비 지원 확대와 조례로 개방화장실 확대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시설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운영관리비 지자체 지원 비중 상향을 통해 개방화장실 비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4호 공약은 서울 은평 주민께서, 5호 공약은 경기 안산 주민께서 주신 제안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국민의 사소한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개방화장실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민간 화장실 개방을 촉진하겠다. 관리 부담은 공공이 함께 지고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일상 속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스쿨존 안전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은 스쿨존 도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각 지점별로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스쿨존 내 교통 흐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 삶에 착 붙는 정치"라며 "이미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만큼 착붙공약단이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광희 의원은 "민간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청소 부담이나 소모품 비용, 안전관리 책임도 모두 건물주에 집중되는 구조라 개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방화장실 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의성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1·2·3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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