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오인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산청군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상대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유명현 산청군수 예비후보 측은 지난 7일 상대 후보인 박우식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홍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씨는 홍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경상남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기재했으나, 실상은 정식 직위 보임이 아닌 임시 직무수행인 '직무대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직무대리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사고나 결원 발생 시 일시적으로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며, 이는 정식 발령에 따른 '국장' 직위와는 엄연히 다르다.
유 예비후보 측은 "대법원 판례(2015도8400 등)에 따르면 경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직무대리 사실을 생략하고 '국장'으로만 표기한 것은 통상의 선거구민들에게 정식 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충분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우식 후보는 "지난 2월16일 경력 표기 과정에서의 오류를 확인한 즉시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3월5일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부분이라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반론했다.
한편 국민의힘 산청군수 공천을 앞두고 박우식 예비후보, 유명현 예비후보, 이승화 예비후보 등 3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계속심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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