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창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행 대응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었다"며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상담까지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된 끝에 살해된 것은 명백한 시스템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에게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 '추가 피해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수준의 대응에 그쳤다"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행정체계, 사법체계의 스토킹 범죄를 감지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대응하는 매뉴얼의 한계가 만들어낸 예견된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라며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 및 지구대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의무화 ▲친밀관계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 ▲경찰·상담소·행정기관 간 즉각적 연계 시스템 마련 ▲여성폭력·살해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죽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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